중소기업 지원

목차

1)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역사와 현황
2) 우리나라 창업지원제도 현황
3) 창업지원제도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1) 제 1공화국에서 제 2공화국(1948∼1961년)

제 1공화국에서 제 2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는 정부의 독자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거의 없었다(장지호, 2009). 이시기는 한국전쟁 직후의 시기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전후 복구와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4.19 혁명과 5.16 군사혁명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을 겪으며 정부는 체제 안정에 급급하였다. 하지만 이시기의 우리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1956년 8월 ‘중소기업 육성대책 요강’이 수립되었다. 여기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직의 강화대책으로 협동조합법 제정, 중소기업을 위한 20억원의 융자재원이 확보 되는 등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중소기업 육성대책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2) 제 3공화국에서 제 4공화국(1963∼1979년)

이 시기에는 1961년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되었고, 중소기업사업조정법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이 1965년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시책 수립,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 세제상의 지원 등이 규정되었으나 초기에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적인 지원의 일관성이 주류를 이루어 입법효과는 크지 않았다(김종일, 2006). 이후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으며 1978년에는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과 시스템들이 서서히 체계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9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립되는 등 법, 규제 및 세제지원 등의 규제지원과 자금 및 기술 지원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유인정책 그리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보완해지는 정보지원 사업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