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경제체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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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북한의 시장화 관련 정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945년 북한정부 수립이후 현재까지의 북한의 시장화 관련 정책을 시기별로 살펴보았음.
- 북한의 시장은 1945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 당국의 묵인과 적극적 억압정책이 반복되면서 성장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북한 당국의 적극적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부족한 재화를 구매하고,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계층이 생기고 있음.
- 계획경제의 붕괴로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계획분야에서 이탈하여 시장에서의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 북한 당국이 시장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가격자유화와 소유권제도의 개혁을 병행하지 않는 한 북한 시장의 암시장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임.
- 더욱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경제난은 계획경제분야에서의 유휴노동력을 암시장으로 유입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는 탈 사회주의로 이어져 북한경제의 탈사회주의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2008년 북한의 인구센서스가 제공하는 가구경제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북한의 1비공식 경제활동 또는 시장의 규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째, 16세 이상 북한 인구 가운데 약 83%는 텃밭 경영을 비롯하여 축산, 가금과 같은 여타의 식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가구경제활동에 참여함.
- 이러한 가구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성의 경우에, 그리고 농촌의 경우에 더욱 높은 경향이 있음.
- 지역별로는 함경도를 위시한 동북지역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49세의 연령대가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함.
- 둘째, 이러한 가구경제활동 참여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율과 사실상 등가이거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2008년 현재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 참여율은 16세 이상 인구의 약 83%라고 할 수 있음.
- 셋째, 이러한 가구경제활동 참가율은 주로 소득과 시장관련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 실제로 이들 변수들은 모두 지역별, 성별, 도시/농촌별 가구경제활동 참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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