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제도

목차

1) 폐기물 발생
2) 폐기물 처리
3) 폐기물 개념
4) 생산자책임재활용
5) 쓰레기 종량제
6) 자원순환 정책 및 폐기물관련제도
7) 자원순환정책의 방향
8) 재활용목표관리제
9) 음식물류쓰레기 종량제
10) 폐기물부담금

본문내용

1) 폐기물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인 1994년에 1.3㎏/일.인(원단위; 1일 1인 발생량)이었으나, 종량제의 시행으로 거의 1.0㎏/일.인로 감량되어 유지되다가, 2008년도부터는 더욱 감소되어 2013년에는 0.94㎏/일로 감소되었다. 이러한 발생량의 감소는 종량제의 시행,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90년 말부터 2000년말까지의 건설경기를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경제규모에 대응하여 사업장배출시설계 및 지정폐기물의 발생량도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반면, 산업생산의 증가로 인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정폐기물 또한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폐기물 처리

2013년 기준으로 생활 및 사업장을 포함하는 전체 폐기물의 9.6%가 매립, 6.4%가 소각, 83.2%가 재활용, 0.7%가 해역배출로 처리되었다. 소각과 재활용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매립과 해역배출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해역배출은 하수슬러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상의 물질(이하 ‘음폐수’), 축산폐수 등이 2012년 및 2013년 거쳐서 배출 금지됨으로 감소되었으며, 대부분은 소각 또는 재활용 처리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활폐기물 매립처리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소각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폐자원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단순 재활용되던 폐기물이 소각 등 에너지화 처리로 전환됨에 따라 재활용비율이 2009년 이후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2011년부터는 59.1%를 유지하고 있다. 그 간 쓰레기종량제 실시, 재활용정책 및 폐자원 에너지화 등 정책에 힘입어 폐기물처리구조가 단순 매립 위주에서 폐자원을 선순환시키는 자원순환형으로 전환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