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공공과 민간부문 사회복지,현재 보육시설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시설의 증설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본인의 견해를 서술해보라.

목차

Ⅰ. 서론
Ⅱ. 보육시설의 현황
Ⅲ. 국공립 시설 증설에 대한 반대 입장
Ⅳ. 평가 및 소결 :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설 찬성의 측면에서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공급주체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를 분류하자면 국가복지, 시장복지, 기업복지, 가족복지, 제3섹터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사회에 있어 복지란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혼합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국가복지라 할지라도 정부의 개입 방식은 매우 다양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할 수도 있으며 민간영역에 대한 재정 지원에서 그칠 수도 있다.
또는 소극적인 국가개입의 방법으로서 단순히 규제 역할에 그치는 경우 역시 존재한다.
한국의 보육정책의 경우 정책 시행 초기인 1990년대와 비교하면 국가역할이 매우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보육 시행은 타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의 국가복지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공급에 있어서는 전체 보육시설의 94%가 민간영역일 정도로 민간 주도적이다.

참고 자료

백선희,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조와 함의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정책을 중심으로』,2016.
여성가족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타당성 연구』, 2012.
이영, 『육아정책 Brief』,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