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및 기능, 사회보장의 형태(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성)

목차

I.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기본적 이해
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1) 베버리지 보고서
2) 라로크 보고서
3) 국제노동기구
3. 사회보장의 목적
4. 사회보장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사회적 기능
4) 정치적 기능
5. 사회보장의 체계 및 영역
1) 협의의 사회보장
2) 광의의 사회보장
6. 사회보장의 재원
1) 기여금방식
2) 조세방식

II. 사회보장의 형태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특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서,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29년 세계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세계 각국에 널리 사용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이 자료에서는 사회복지의 분야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별로 구분하여 사회보장의 전반적인 이해와 그 구체적인 서비스의 형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I. 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보장의 기본적 이해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루즈벨트(Roosevelt) 대통령이 뉴딜(New Deal)정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처음 사용한 이후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1938년 뉴질랜드의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후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의 길'(Approaches to Social Security)과 영국의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 및 프랑스의 라로크(Laroque) 계획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제도들이 정비되어 온 역사가 비교적 짧고, 각국의 역사 ․ 사회 ․ 경제 및 정치적 배경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나 내용이 상이하며,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보장이란 생활상의 사고와 경제적 상황 등이 개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한 이러한 사고와 경제적 상황 등은 사회성에 기초를 두었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의 일부분으로서 전체국민의 최저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행하는 종합적 ․ 체계적 시책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국민의 최저생활의 확보가 제1차적 목적이 되고, 그리고 생활불안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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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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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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