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과 서비스] 노인복지제도(소득보장), 노인복지서비스(시설보호, 재가복지서비스)

목차

1. 소득보장
1) 연금제도
2) 퇴직금제도
3) 고령자고용촉진방안
4) 경로연금
5) 의료보장
6) 주택보장

2. 노인복지 서비스
1) 시설보호
2) 재가복지 서비스

본문내용

모든 노인은 인간다운 최저한의 살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 ․ 건강보호 및 문화적 욕구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제도가 있다.

소득보장
노인들의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 나태 및 무지함이나 도덕적 결함에 의해서 오는 것보다 생물학적 노화와 사회적인 역할상실로부터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소득보장은 노인의 빈곤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사회복지대책으로 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및 고령자고용촉진방안 그리고 경로연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1) 연금제도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60년에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을 시작으로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도입되었고, 1973년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제정되었으나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임시직 근로자, 도시지역 자영업자들까지 포함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금가입자는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나아가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국민연금 기여 ․ 급여구조에서 기여율 9% 수준에 소득대체율 60%가 되도록 하면 2030년경부터 연금재정에 적자가 발생하고, 2糾0년경에는 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법과 기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 노동세대의 부담을 높이는 문제가 노후의 소득불안의 문제와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