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제도 발달과정]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

목차

1. 전통사회의 구제제도

2.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
1) 일제강점기의 복지정
2) 미군정시대의 사회사업과 구호정책
3) 정부수립 후의 제1, 2공화국의 사회복지

3. 사회입법의 시대(1960~1980)
4. 사회복지정책의 도약시대(1980~1987)
5. 복지국가 진입과 도약(제6공화국과 문민정부)
6. 한국형 복지국가의 재편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나 사회복지사업의 발달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못하여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을 일관성 있게 체계화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 면에서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을 떤 각종 제도와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빈민구제나 의료보호사업은 그 근원을 상고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구제의 내용이나 행정체계들도 오늘날에 못지않게 충실한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도 많이 발달하였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선진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1세기 정도는 뒤졌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계척의 성공적 추진과 이에 따른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기본적인 사회보장체제를 갖추게 되어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 발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발달에 관한 이론적 접근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전개는 산업화이론과 국가중심이론의 조합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근접한 설명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복지발달사를 정리하는 경우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근대이전과 근대이후로 분류하여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질적 ․ 혼합적인 측면으로서, 일제하의 복지사와 미군정하의 복지사가 중간에 남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역사에서는 근대 초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커다란 공백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복지발달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을 크게 근대 이전의 전통사회와 근대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전통사회의 구제제도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에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가 수립되지 않아 부족사회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원조의 동심원이론에서와 같이 씨족사회는 혈연관계에 의해 결합한 제1차적 결합으로서 상부상조가 기본적 복지공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한서(漢書) 지리서(地理書)에 전해지는 “8조금법”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지향하는 기록상 최초의 사회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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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