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슈미트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민주주의를 통하여 내려지는 모든 결단은 루소의 언급을 인용 즉, 법률은 인민의 일반의지를 반영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인민의 결단과 다르게 투표한다면 그것은 일반의지의 내용을 오해한 경우라는 것이다. 슈미트가보기에 민주적 과정을 통한 인민의 결정이 언제나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그 인민이 가지는 실질적 동질성, 특히 “민족적 동질성” 때문이다. 즉, 루소가 말한 “인민이 원하는 것은 항상 선하다”고 말한 것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그 인민의 존재가 실질적인 동질성, 무엇보다도 민족적인 동질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민족은 하나의 “일반의지”를 가지며 그민족 내에는 이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민족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민족의 의견에 전적으로 복종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