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유치원이 받는 국가보조금보다 사립유치원이 적게 받는 차액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의견에 찬성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공공유치원이 받는 국가보조금보다 사립유치원이 적게 받는 차액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의견에 찬성 반대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국가보조금 비교
2. 바우처의 개념
3. 차액을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그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최근 30년간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질적 향상에 노력해 옴으로써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다. 112년 전 유아교육이 시작한 이래 최근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2년에는 8,538개, 2013년에는 8,678개, 2014년에는 8,826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유치원 취 원아수도 2011년에는 564,834명, 2012년에는 613,749명, 2013년에는 658,188명으로 해마다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 략>

Ⅱ 본론
1. 공공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국가보조금 비교
우리나라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에 비해 정부의 재정 보조가 적어 거의 독립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그동안 우리의 유아교육이 정부당국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없이 설립자 개인이 단체의 재정적 출혈과 학부모의 부담에 의존해 온 것에 연유된 것이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시설비 및 운영비는 전액지원하고 인건비는 초등학교 교사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김양희,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관한 공립유치원 기간제교사의 인식”, 중앙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