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동향, 차이점, 문제점 및 개선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 내외 최근 보건의료정책 동향
2. 국· 내외 보건의료정책의 차이점
3.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4.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개선점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지 60년이 되었다. 일본강점시대에는 경찰위생행정 하에 있다가, 광복 후 미 군정의 실시로 미국식 보건의료행정체계가 도입되었다. 광복 직 후 8명 그리고 1947년에 3명을 미국 보건대학원에 보내서 보건학 석사를 마치고 귀국하여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에 6․25를 겪게 되면서 피난민과 전재민의 구호를 하기에도 바빴다. 수인성 전염병이 만연하였고, 영양불량이 보편적이었으며, 결핵과 나병 등을 관리하기에 급급하였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농업 국가이며, 산업발전을 위한 자본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 경제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이 너무 높아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향상을 꾀할 형편이 못 되었다.
마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양재모 교수가 제안한 가족계획사업이 국가 정책사업 중 하나로 채택되었고, 가족계획과 모자보건 그리고 결핵 퇴치에 중점을 두어 보건사업을 펼쳤다.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가 파견되어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하였으며, 월남전 참여는 부수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1970년대 초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1000불 소득 - 100억불 수출”의 목표가 가시화하였다.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어 의료정책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제4차 5개년계획(1977～1981)을 준비하면서 그 동안의 경제성장의 과실(果實)에 대한 분배 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는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정책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여론에 앞서 1972년에 개최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성명 이후 남북한의 실정이 비교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1977년에 의료보호(현 의료급여)와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이래 십여 년 간 의료보험의 확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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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01월 통권 제 243호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CFP, [머니 스토리] 한·미 의료보험의 차이,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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