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사회복지정책 과정분석,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목차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II.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
1. 정책문제 형성
2. 정책의제 형성
3. 정책대안 형성
4. 정책결정
5. 정책집행
6. 정책평가

III.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 할당
1) 할당의 세부원칙
2) 귀속적 욕구
3) 보상
4) 진단적 차등
5) 자산조사 욕구
2. 급여 형태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2) 사회복지급여의 여섯 가지 형태
3. 전달체계
4. 재원
1) 공공재원
2) 민간재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policy)의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계획되고 조직화된 행동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의 자립과 성장 ․ 재생산을 보장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II. 사회복지정책의 과정분석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은 정책문제 형성, 정책의제(agenda) 형성, 정책대안 마련,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를 거치는데, 각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책문제 형성

정책문제란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하려고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이슈화, 즉 어떤 사회문제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갈등과 논쟁이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 단계는 사회적 이슈화를 통하여 정부의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단계다.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촉발장치(관심을 유도하는 사건)와 주도자(여론을 환기시키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언론인, 정치가 등)가 있어야 한다.
사회문제의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사회문제를 이슈화하고, 그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거나, 언론홍보, 자원동원 등의 역할을 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는 사회문제에 개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2) 정책의제 형성

정책문제가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정책결정권자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위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제안 되는 단계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