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통일 이후 DMZ 활용 방안 - 생태보전을 중점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DMZ 현황
Ⅲ. 정권별 DMZ 정책
Ⅳ. 다른 나라 사례
Ⅴ. 활용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문제제기

한반도 비무장 지대(DMZ)는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에 따라 설정된 비무장 지대이다.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 체결 당시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총 1,292개의 말뚝을 박고, 이 말뚝을 이은 가상의 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설정하였다.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 km 범위에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되어 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현 정부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북한을 포용하고 남북 대화의 길을 모색하려고 한다. 이는 지난 정권보다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로 언젠간 이루어질 통일을 위해 경제적, 정치적, 정서적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 또한 필요하나, 60여 년간 방치해 둔 한반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비무장지대는 남북한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으로 현재는 분단의 상징인 이 지역이 통일이후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에 대해 깊고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 략>

Ⅱ. DMZ 현황
1) 마을
비무장 지대 내의 민간인 거주 마을로는 남측의 대성동, 북측의 기정동이 있다.
이 두 마을은 휴전협정 이후 외부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어쩌면 가장 위태로운 지역에 평화롭게 살고 있는 두 마을을 살펴보겠다.
① 대성동 마을
1953년 8월 '사민(似民)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를 근거로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남쪽에 대성동 마을(일명'자유의 마을')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대성동 자유의 마을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400m 거리의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북단 마을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인접해 있으며, 마을주민 대부분이 6.25전쟁 이전부터 거주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고 자료

비무장지대의 과거·현재·미래
생태조사결과종합보고서=Ministry of environment
이해용, 비무장지대(DMZ)를 찾아서 : 정전50년, 휴전선 분단현장 보고서
박은진, 비무장지대 생태계의 보전과 생태관광 활용 방안
김인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고찰
정시구,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정책의 함의
박병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International Cultural Service Club, http://www.tourdmz.com/rb/?r=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