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관계론] 북한의 교육 제도 및 통일 후 교육 정책의 방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북한의 교육정책의 목표
2) 북한 교육제도의 변천
3) 북한의 교육행정 체계
4) 북한의 학제
5) 북한의 교육과정
6) 북한의 교육내용
7) 교육방법
8) 북한의 수업
9) 북한의 교원(선생)
10) 북한의 교과서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 북한의 교육정책의 목표
북한에서 교육은 체제유지와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변혁의 수단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의식의 변화는 사회의 물적 구조를 바꾸는 활력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교육이 의식변화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교육의 역할에 주목하여 광복 이후 사회주의 체제 건설 과정에서부터 교육제도의 수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취학 전 교육, 무상의무교육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의 교육제도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대표 정책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북한의 무상 의무교육은 수업료만 없을 뿐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 뿐 아니라 학교 건물 관리에서 교육 기자재, 연료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가 학생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부정·부패와 일탈행위 등이 교육에도 반영되어 부정 입학과 성적 조작 등 각종 교육 비리가 행해지고 있다.
이에 북한은 체제 정비 및 유지 차원에서 교육 운영의 파행을 최소화하고,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함께 사회 전 분야의 사상성 이완 방지를 위한 정치사상 교육 강화 등 일련의 교육개혁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사회주의 체제유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 왔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 (교육법)으로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키운다.” (사회주의 헌법)로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변화에 따른 법 제정과 개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련의 교육 관련 법령을 발표하였다. 교육법 (1999년), 보통교육법 (2011년), 고등교육법 (2011년)에 이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2012년 최고인민회의 법령) 등이다. 이런 법령들은 1977년 9월 5일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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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8724&cid=43667&categoryId=43667
북한마을회관 http://www.nktopic.com/board/index.html?id=tour2&page=4&no=21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광주광역시의회, 「북한의 교육제도」
김진숙,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개정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