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에 대한 배경과 여성징병제의 효과와 현실적 문제 및 대안

소개글

왜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토방위의무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고 여성징병제에 대한 효과와 현실적 문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대한민국 헌법 탄생의 시대적 배경
2. 헌법과 병역법에서의 국방의 의무
3. 여성징병제의 효과와 문제점
4. 국방의 의무
5. 여성징병제의 현실적 대한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 방위의 의무.근로의 의무.교육의 의무.납세의 의무.그리고 재산권행사의 공공 복리 적합의 의무와 환경보전의 의무, 총 6가지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우리 국민 대부분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하지만 왜 여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지? 라구요.
여자들도 궁굼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 결론을 유추하는 데 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궁굼했습니다. 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지?

<중 략>

국방의 의무에 대한 법률은 헌법 외에도 병역법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서의 국방의 의무는 제33조 1항에 모든국민에 대해 의무를 가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바로 병역법에서 ‘남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병역법에서 정해진 성별에 의해 ‘병역에 복무할 의무는 남자에게 한한다’ 는 것이 나오죠.
이 병역법때문에 남자는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가지며 ‘징병제’에 소환되게 되고 여자는 현역에 복무할 수 있는 ‘모병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2016년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자료 :우리나라 여성과 국방의 의무
뉴스핌 기사(2016.02.22) : 예비군과 민방위의 구분, http://www.newspim.com/news/view/*************1
대한민국 국방부 : 입대정보, http://www.mnd.go.kr/
국민재난안전포털 : 민방위훈련, http://www.safekore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