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국(일본 미국 프랑스 호주)의 전파 관리 및 복사 전력 기준의 무선국 관리 방안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전파관리제도
Ⅲ. 국제기구의 관련 제도에 관한 분석
Ⅳ. 주요 외국의 전파관리 시스템에 관한 제도
Ⅴ. 주요 선진국가의 전파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사전컨설팅 제도
Ⅵ. 주요 외국의 전파관리 시스템에 관한 제도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전파 자원을 이용한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 인간 상호간 직접적인 전기 통신 가능
- IOT 등
• 만물지능 공간으로의 진화를 위한 핵심요소
- 전파 자원

• 전자파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3000㎓이하의 주파수(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파규칙)
- 생활용 주파수 대역의 90%이상 3GHz
- 송신설비만 갖추면 누구나 생성 가능
- 고갈 없는 무한정 발생 가능

• 문제점
- 주파수의 전파를 동일 시공간에서 이용 시 혼간섭 문제 발생  전파자원 이용불가

• 공유자원 문제 발생
- 특정 이용자를 전파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배제불가
- 특정인에 의한 이용은 혼신으로 인한 타인의 자원으로부터의 효용 감소시킴
• 혼신으로 인한 부의 외부성 발생 및 통신 불가능

전파자원 관리 정책 필요
1. 혼신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 규제
2. 특정 주파수 대역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지정하는 배분
3. 특정한 용도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이용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를 결정하는 할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