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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 사이코패스(Psychopath)에 대한 차별화된 형벌제도 법제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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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4.07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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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정신병자와의 의미 구분
3. 일반 범죄자의 재범률과의 비교
4. 현 형벌제도의 한계 및 그 대안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사이코패스(Psychopath) 범죄자에 대해 서술한 뉴스나 소설마다 사이코패스를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올바른 사이코패스의 의미는 알기 어려우며, 정신이상자(Psycho)와 같은 의미로 혼돈하기 쉽다. 또한 사이코패스는 일반 범죄자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재범률이 높다. 그리고 현 형벌제도의 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적용은 오히려 사이코패스의 범행 수법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이 소논문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차별화된 형벌제도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2. 정신이상자와의 의미 구분
1) 인터넷 뉴스나 소설에서 본 사이코패스의 각기 다른 정의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범람하고 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그 뉴스 또는 기사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소설의 주인공까지 된 사이코패스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주요 용어로 정착했다. 하지만 그 사이코패스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각 매체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 도입 타당성 분석 및 법제화방안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호관찰학회, 2005.
단도 시케미츠(團藤重光), 김희진 역, 『死刑閉止論 =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2001.
로버트 D. 헤어(Robert D. Hare), 조은경․황정하 역, 『진단명 : 사이코패스 :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이상인격자』, 바다출판사, 2005.
로버트 D. 헤어(Robert D. Hare)․유키 니시무라(ゆき にしむら)․메리 엘렌 오툴(Mary Ellen O'Toole)․조은경․이수정, 『국제심포지엄 범죄와 사이코패시: 이해와 대책 = International Symposium on Crime and Psychopathy』, 한림대학교 한림응용심리연구소․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법무부 교정국, 2005.
로버트 D. 헤어(Robert D. Hare)․폴 바비악(Paul Babiak), 이경식 역, 『(직장으로 간)사이코패스』, 랜덤하우스코리아, 2007.
안하림,『사이코패스 : 안하림 장편소설 = Psychopath 』, 팬덤, 2006.
이수정,『최신범죄심리학 = Psychology of Criminal Behavior』, 도서출판 북카페, 2006.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도서출판 삼지원, 2008.
해럴드 셰터(Harold Schechter), 김진석 역, 『연쇄살인범 파일』, Human&Books, 2007.
김상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를 인정하기 위한 재범의 위험성 판정방식」『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48호, 법원도서관 편, 2004.
박상기․박형민․정효식․박유미, 「사회적 유대감 결여 … 죄책감 없이 범행」, 『Joins 뉴스』, 2008. 12. 22. (http://www.news.joins.com/article/aid/2008/12/22/3273565.html)
전세화, 「출몰하는 사이코패스, 엽기적 범죄 행각 막을 수 없나」, 『주간한국』, 2008. 4. 8. (http://weekly.hankooki.com/lpage/nation/200804/wk20*************7070.htm)
김상준, 2003. 11. 27. 선고 2003도5592 판결.
형법 제07623호 2005.7.29
보안관찰법 제08435호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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