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와 발전 방향

목차

Ⅰ.서론
1.한국 정부의 구조
2.한국의 정부관
3.정부조직과 기능의 변천과정

Ⅱ. 본론
1.우리나라 행정의 현실 정치적 맥락
2.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1)기존 조직에서의 비판과 문제점
(1)정부 규모의 과도한 성장
(2)기본 정부조직 편재의 쟁점
2)공무원의 부패와 행정윤리 확보 방안
(1)공무원 부패의 정의
(2)공무원 부패의 접근방법
(3)공무원 부패의 유형
(4)행정윤리의 확보 방안
3)정치행정적 문제점과개선방안
(1)한국의 정치행정적 문제점
(2)정치행정적 문제점의 개선방안
4)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한국 인사행정의 문제점
(2)인사행정 문제점의 개선방안
3.한국행정의 발전방향
1)국가권력의 재배분
2)책임 있는 정부 운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한국 정부의 구조
정부의 구조는 그 기능과 권력이 기구들 사이에 분배되는 방법에 따라 특징을 달리한다. 따라서 정부구조는 나라별로 또는 시대별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정부 형태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 형태로 넓은 의미의 정부(government)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모두 포함한 총체적인 정부기관을 지칭하며, 정부를 국가 통치기구 혹은 국가 권력구조로 본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정부(the executive)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를 의미하며, 정부를 행정부의 조직∙작용의 형태로 본다.
넓은 의미의 정부 형태는 국가 통치기구를 의미하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분립 구조를 이룬다. 우리나라의 입법부는 국회이며 단원제 형태다. 국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 위원회가 있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있다. 행정부에는 15부 2원 2처 18청의 정부기구가 있다. 사법부인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다. 그리고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좁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를 지칭한다. 행정부의 조직구조는 헌법기관과 비(非)헌법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기관은 설립 근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영속성이 잘 보장되어 있다. 비헌법기관은 기구 개편이 필요할 대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해 용이하게 개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헌법기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과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 있다. 비헌법기관은 정부조직법 또는 개별법에서 규정되는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이 있고,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2처가 있다.

참고 자료

새 행정학 / 이종수, 윤영진 외 / 대영
한국 행정론 / 강인재, 이달곤 외 / 대영
새 인사행정론 / 강성철, 김판석 외 / 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