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임금) 제도의 정의와 2018년도 최저시급상승에 따른 장단점

소개글

2018년도 최저시급(임금)에 대한 PPT
최저시급제도의 기본 정의와 기능 , 선정과정
2018년도 급격한 최저시급(임금)상승에 따른 장단점 및
그로 인하여 생각해봐야 할 문제에 대하여 작성한 PPT

목차

1. 최저시급(임금)제도의 정의와 목적(역활)
2. 2018년도 최저시급 고시
3. 2018년도 최저시급 및 5년도 시급변동 내역
4. 최저시급의 선정과정
5. 급격한 최저시급(임금)상승으로 인한 장단점
6. 급격한 최저시급(임금)상승으로 인하여 생각해 볼 문제
7. 참고 사이트 및 결론

본문내용

최저시급(임금)의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함

최저시급(임금) 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 (최저임금법 제1조)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
3.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4.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
5. 적정한 임금을 통한 경쟁 촉진 및 경영합리화

참고 자료

http://www.minimumwage.go.kr/info/infoSigni.jsp 최저임금위원회
http://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
https://namu.wiki/w/%EC%B5%9C%EC%A0%80%EC%9E%84%EA%B8%88%EC%A0%9C 최저임금제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