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모형(이분법, 삼분법, 사분법)

목차

I. 이분법
II. 삼분법
III. 사분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이분법
1958년 Wilensky와 Lebeaux가 제시한 보완적(residual) 모형과 제도적(institutional) 모형이다. 보완적 모형은 사회복지정책이 가정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부수적이고 일시적 기능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제도적 모형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가정이나 시장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현대 산업사회의 정상적인 제일차적 기능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보완적 모형에서의 복지정책은 (1) 경제 성장에 최우선을 두고 시장을 통한 분배정책에 관심을 두며, (2) 부의 재분배는 경제 성장의 희생자들에게만 이루어져야 하고 그 재원은 부자들이 부담하고, (3) 빈민구제정책은 자립의지를 해치지 않는 최저 수준에 그쳐야 하며 나태한 자를 우대해서는 안 되며, (4) 성공과 실패 여부는 개인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제도적 모형에서의 정책은 (1) 사회가 평등화될수록 사람들의 대인관계는 우호적으로 변화되므로 국민소득과 생활 수준의 평등화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되고, (2) 빈곤퇴치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은 소득 재분배적으로 되어야 하며, (3) 경제 성장은 평등과 사회복지의 확대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필요한 계화와 서비스는 개인의 욕구에 따라 무료로 하는 것이 유익하며, (4) 개인의 실패는 사회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II. 삼분법
1974년 Titmuss가 이분법의 전통을 파괴하고 보완적 모형, 산업적 성취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으로 분류하는 시도를 하였다.
보완적 모형은 이분법에서와 마찬가지이지만 산업적 성취 모형은 개인의 업적이나 성취, 생산성에 기초하고 있는 정책 모형이며,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보다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있는 모형이라 보았다.
보완적 모형에서의 정책은 (1) 개인주의에 기초를 두고 경제 성장과 국부의 극대화를 중시하고 모든 종류의 계약과 합의에 대한 개인의 자유선택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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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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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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