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종류와 문제점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체하여 사회서비스개념을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하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기능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돌봄의 사회화 요구이다. 둘째, 고용 없는 성장 추세 속에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등장하였다. 사회서비스업은 고용비율이 낮아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이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단순한 소득보장을 넘어 인적자본 형성을 통한 예방적 복지의 필요성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넷째, 높아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종래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전달과정에서 행정 재정 관리비용의 수반 등 비효율이 발생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리, 운용비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방식이 도입되게 되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는 대인적 서비스로서 개인의 신체적, 지적, 심리적 욕구 또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된 욕구를 충족하는 영역에서 제공된다. 이러한 욕구해결에 있어 개인적 해결이나 비공식적 해결이 아니라 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특징을 지니며 개인서비스로서의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밀접한 관계적 친밀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종전의 사회복지서비스보다 대상이나 기능별로 확대된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