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주거문제와 주거지원 정책 보고서

목차

Ⅰ. 서론

Ⅱ. 대학생 주거문제의 실태와 원인
1) 현황과 비용
2) 발생원인

Ⅲ.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의 진단
1) 주요 내용과 문제점
2) 해결 방안
3) 해외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경제위기와 함께 취업난과 교육기간의 장기화가 악순환 되면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 주거의 질적 저하 등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많은 수의 대학 신입생들이 학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대학 재학생 중 타 지역 출신비율이 높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은 1,000만 원대에 육박하며, 매달 들어가야 하는 월세만 기본 50만원이 넘는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들의 주택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기숙사에 입주하지 못한 대학생들은 임대료가 저렴하지만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계속되는 대학생의 주거 문제는 학교, 정부 등 대학생 주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기숙사 신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대학생 주거 문제는 더 이상 선택 복지의 문제가 아니지만, 대학들은 기숙사를 짓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학 내 적절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부지를 확보해도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 12월, 대학생들의 주거마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거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대학생 주거문제의 실태와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생 주거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의 대학생 주거지원 사례를 알아본 뒤, 향후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Ⅱ. 대학생 주거문제의 실태와 원인

1) 현황과 비용

전국의 대학 재학생 수는 178.1만 명으로 이 중 22.8%인 40.5만 명이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16.7%로 전국 평균을 밑돈다. 다만, 최근 정부지원으로 건설되는 민자 기숙사, 공공 기숙사,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등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 즉,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의 91.3%, 공공기숙사의 66.1%,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의 70.8%,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65.4%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김지경,「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현황」,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VOL.42, 2013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 장경석,「대학생 주택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도시와 빈곤 제102호, 2013년.
권현정,「청년 1인가구의 주거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16년 8월.
권오규·강은택,「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부동산학회,2017년 12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20만 가구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우선공급 <정책브리핑>, URL: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758238&call_from=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