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5.19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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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
1)사회복지사업의 인권보호 강화
2)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
2.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 반영된 가치
3. 개정 내용에 근거해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이 2012년에 대폭 개정되었다.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의 개정 배경 및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대표자의 전횡, 사적이익을 추구, 이용자 인권침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운영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이다.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시키고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해당 법인의 취소 및 시설의 폐쇄 사유 신설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에 본론에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7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위계출, 배원섭 저 , 사회복지법제 강의, 인간과복지, 2017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