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정책]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목차

I. 목적

II. 고용보험의 특성과 기능
1. 특성
1)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2)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2. 기능

III. 주요 내용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 근로자
3) 보험가입자
가) 피보험자와 고용보험의 가입방식
나) 당연가입
다) 임의가입
라) 의제가입
2. 고용보험의 보험자(관장기구)
3. 보험급여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가) 구직급여
(가) 수급요건
(나) 실업의 신고와 수급자격의 인정
(다) 피보험 단위기간
(라) 급여기초일액
(마) 구직급여 일액
(바) 수급기간, 지급일
나) 취업촉진수당
(가) 조기재취업수당
(나) 직업능력개발수당
(다) 광역구직활동비
(라) 이주비
4) 육아휴직급여
5) 산전후휴가급여
4. 보험료와 비용
1) 보험료
가) 보험료의 산정과 징수 등
나) 보험료율
2) 고용보험기금
3) 국고의 부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목적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보험급여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유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로 되어 있다.

II. 고용보험의 특성과 기능
(1) 특성
1.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대책의 통합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정책과 고용정책이 함께 융합된 제도로 볼 수 있다.

2. 관리운영의 국가 책임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그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일반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 책임을 랄히고 있다. 물론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른바 3자부담의 원리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로 볼 수 있다.

3. 보험사고의 예측이 어려운 사회보험
연금보험료,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발생률이 안정적이며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률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는 다시 경기, 재정, 통화정책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률의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재정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불안정하다.

(2) 기능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실업자에 대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 구제적 차원의 단순한 실업보험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 재취업의 촉진, 잠재인력의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및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인력정책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