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식량자원 - 한국의식량자원문제

목차

1. 현재 한국의 전체 곡물자급률은 27~29%(사료용 곡물 포함, 2008년)입니다. 적절한 곡물자급률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1-1. 만약 현재의 자급률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면, 그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 하는가?
① 집하 원활화 정책
② 논에서 쌀 이외의 곡물을 재배
③ 생산전환 직불금
④ 쌀 가공용 소비촉진
⑤ 밭 직불제 시행
⑥ 조기관세화
⑦ 쌀가루소비 확대
⑧ 해외자원개발
⑨ 1사 1촌 운동
⑩ 생산조정제 효과

2. 식량안보 확보 방안으로써 자급률 상승과 해외 안정적 수입선(자립율) 확보가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3.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 현 정부의 식량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4. 식량안보 방안으로 수산업, 대체 식량 개발, 유전자조작식품 등의 방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수산업
② 대체 식량 개발
③ 유전자조작식품(GMO)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금 현재 국제식량동향을 보면 인구 증가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 각국 정부의 바이오연료 생산 활성화 등 앞으로 식량가격이 상승할 요소들이 많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과 자립률 문제는 더 없이 심각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식량, 곡물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밀, 옥수수, 콩 등의 자급률이 각각 0.4%, 0.9%, 7.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식인 쌀 자급률이 94.4%에 달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7~29%에 머무는 것이다. 이런 자급률의 변화에 가장 큰 이유는 쌀 중심이던 국민의 식생활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빵, 국수 등 밀 식품과 육류 소비가 늘면서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밀과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용 작물 수입이 늘었다.
27%의 곡물 자급률은 높지 않은 자급률이다. 우리는 OECD회원국 중 높은 자급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329%), 체코(198%), 헝가리(153.7%), 슬로바키아(140.6%) 등은 100%를 크게 웃돌고 있다.
국내자급률을 높이면 국제적 고립이 될 수도 있는데, 위에 있는 나라들처럼 '자급률을 100%이상으로 높이자'는게 아니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자고 말하고 싶다. 지금 5%도 안 되는 나머지 곡물을 20% 정도만 올린다면, '식량의 무기화'라는 단어가 무기력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이렇게 곡물의 자급률을 조정해서 전체 식량 자급률을 35~40%정도만 우선 올린다면, 수입곡물가격이 갑자기 급등한다고 해도 문제 될 것 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또 사료용 작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료용 작물은 거의 수입된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옥수수 같은 사료용작물이 재배되기는 하지만 사료용 옥수수랑 우리가 먹는 찰옥수수랑은 종이 다르다, 또 우리나라는 면적은 작고 작물의 밀도는 높은 집적농업이라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수입용 사료와의 가격은 택도 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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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쌀 조기개방>①지금이 기회...실익 많아], 2009년 9월 03일
연합뉴스, [<쌀 조기개방>③충분한 논의, 설득 필요], 2009년 9월 03일
연합뉴스 경제, [농촌 살리기에 대학까지 팔 걷은 일본], 2009년 12월 01일
이코노믹리뷰 칼럼, [해외자원개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2009년 12월 01일
조선일보,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년 11월 13일
헤럴드 경제, [선진국은 어떻게 곡물 수출국이 되었나], 2009년 10월 08일
mbn TV 경제, [일본도 쌀 고민…쌀가루로 소비확대], 2009년 12월 02일
http://www.icanbiz.co.kr/consult/fund_view.html?page=1&total_record=7&item_num=2&key=&keyfield=&sel_funds=&tag=2&seq=147
http://cafe.naver.com/efoodservic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