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도입제도 변천과정과 기술이전 현황

소개글

한국기술도입제도의 변천과정과 기술이전 현황 조사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기술무역이란
2. 기술거래
3. 기술무역 통계 특징

Ⅱ. 한국 기술무역
1. 기술무역 변천과정
2.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Ⅲ. 기술무역 추이
1. 현재 기술무역 추이
2. 향후 기술무역의 전망
3. 시사점

Ⅳ. 출 처

본문내용

1. 기술무역이란
기술무역이라 함은 무형의 재회인 ‘기술’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술이전(Technical transfer) 이라는 용어가 확장된 개념이다.
서비스 무역의 일종으로 생산기술, 특허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Know-How, 기술자료, 기술인력 등과 같은 기술과 지식의 국가 간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2. 기술거래
기술거래에는 기술이전과 기술도입이 있다.
1. 기술이전
기술이전은 생산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일정기간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가(Royalty)를 받고 해당기술이나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의 한 수단이기도 하다. 예로는 기술매매 이전, License 이전, Know-How이전, 기술자문 및 지도 등이 있다.
2. 기술도입
기술도입은 기술이전과는 다르게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최신 기술의 수입을 의미한다. 기술도입의 내용에는 특허권 등의 기술에 관한 권리, 노하우(Know-How), 도면, 기술지도 등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2015년 무역기술장벽 (TBT) 보고서 - KAT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16)
기술무역 통계 조사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2010)
미래창조과학부 「기술무역 통계조사」 (각 년도) (2017)
2014년 기술무역규모 253억 달러…“무역수지 여전히 적자” - IT DAILY (2014)
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4차산업혁명은 신기술 R&D와 보안이 맞물려 돌아가야" - 파이낸셜뉴스 (2017)
국제무역硏,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이 수출 회복 견인" - 에너지경제 (2017)
IT 용어사전 「제 4차 산업혁명」 - NAVER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