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을 고찰

소개글

아동권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을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란
2.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
1) 아동권리협약의 성립배경
2) 아동권리협약의 주요특징
3)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권리란

인간이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게 되는 권리가 천부의 권리이다. 이는 John Locke를 중심으로 한 근대 민주주의 사상인 인간의 존엄성에서 비롯된다. 즉,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며, 인간이 생존과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중심적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나 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다. 각국의 헌법을 포함하여 각종 문헌에 나타난 모든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인권은 모든 권리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다. 아동의 권리도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권리로서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모든 권리와 행복한 삶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이 누리는 권리와 똑같이 초국가성, 절대성, 불가침성, 불가양도성 등과 같은 항구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런 아동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와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 중인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특성 때문에 갖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의 개념은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일반적인 권리와 아동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2.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

1) 아동권리협약의 성립배경
‘권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뜻한다. 인간은 권리를 가진다. 성인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권리를 가진다. 아동 역시 인간이다. 그러므로 아동도 권리를 가진다. 권리의 종류에는 재산권, 인격권, 청구권, 시민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단순히 어른, 성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인간인 아동 역시 성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 중 ‘인권’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인간답게살 권리로서,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로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의 권리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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