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복지(장애인 의료비 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장애인 의료관련 서비스 지원, 장애인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장애인 의료비 지원

II. 재활보조기구 지원

III. 의료 관련 각종 서비스 지원
1.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3. 재활 병/의원 운영
4.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IV.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의료보장은 장애인에게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공공부조), 의료비지원시책(저소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장애원인이 어떻든 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사회에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즉, 장애인의 사회화와 사회통합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며, 다른 문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활 전문인력 양성이 매우 부족하며, 산 ․ 학 협동인력 양성체제가 미약하다. 의료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이대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한림대 청승훈련과정 등이 있으나, 재활 전문인력 양성대학에 특수대학원의 설치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시책이 시급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시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전문재활병원이나 사회적응과 복귀를 돕기 위한 중간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신체적으로 손상된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장구 무료 지급대상과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보장구가 수입 물품이므로 이를 직접 생산 ․ 보급할 수 있는 정보 ․ 전자 ․ 기계 ․ 소재 분야 기술개발의 주요 부문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이다.

I.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통해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의료급여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장애인복지정책과 실천 - 이준우 저, 나남/2012
현대사회와 가정 / 허혜경, 박인숙 외 1명 저 / 동문사 / 2017
한국사회와 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