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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현대 사회에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피해자는 속출하는데 비해, 이들을 제재할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우리는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원인
지나친 범죄자 인권보호
솜방망이, 고무줄 처벌
경찰 대응 시스템 미흡

문제점&해결방안
예방적 측면

• 현재 아동, 청소년 성 범죄자에 한해서만 신상을 공개하고 있음.
▶ 상습범 및 살인범을 대상으로도 시행해야 함.
How?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공되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상습범 및 살인범에게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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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범죄의심각성,우리나라성범죄,외국성범죄,성범죄대안,성폭력,성범죄문제,성폭력문제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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