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제. 정치사례 분석, - 미세먼지 나쁨시 서울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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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만점 받은 과제입니다.

본문내용

서울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으며, ‘미세먼지 나쁨 시 대중교통 운임 무료 정책’은 10대 대책 중 4번 내용인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에 해당된다. 이는 2017년 5월 27일 시민 3,000명이 참여한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시민이 제안하고 시가 구체적인 대책으로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중교통 무료가 영구적이거나 최종 정책은 아니며, 차량 2부제에 대한 시민 참여율 증진과 미세 먼지가 재난 상황임을 시민들이 인지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둔다. 지난해 5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백가쟁명식 집단 지성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 10대 대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이 대책 속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탄생했다. 이후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 추가하는 조례가 통과되었고, 대중교통 요금면제의 손실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재난관리기금에서 보전되었다.

참고 자료

중앙일보, 2017. 11. 15, 사회면 기사
서울 정책 아카이브, 2017. 06. 03, 새 소식 환경부문, 대기관리과
연합뉴스, 2018. 01. 22,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