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사회복지현황조사 하고 외국의 사회복지와 비교분석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외국인 공공부조 개요
2)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공공부조 현황조사
3) 외국의 사회복지 사례 분석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올해 9월,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의료취약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동진료를 실시한 바 있다. 화성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긴급대상자는 2차 의료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의료혜택을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대한민국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정기간 체류 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시간부족,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병원을 찾는 일은 매우 드물다.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데 반해, 전국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의료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본 사례도 지자체 예산편성의 변화에 따른 일회성 사회보장에 그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외국인 공공부조의 공통된 현안과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2. 본론
1) 외국인 공공부조 개요
논의에 앞서 공공부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비기여성(non-contributory)이며, 둘째는 자산조사(means-testing)의 시행이다. 비기여성이란, 사회보험과 달리 보험료가 아닌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운영되는 급여임을 의미하고, 자산조사란 급여가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이 아니라, 자산조사를 통하여 개인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임이 증명될 때 지급되는 선별적 급여라는 의미이다.
외국인 공공부조에 대한 유럽복지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각의 제도별 차이가 존재한다. 현금성의 복지급여는 크게 보험원칙에 기반을 둔 사회보험과 비기여성 급여로 나뉘는데,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 수급권 인정은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공공부조는 논쟁적이고 제한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참고 자료

- 이종미, 2017, 「외국인의 공공부조 수급권리 발전에 관한 담론연구: 프랑스 사회적 미니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승미, 2012, 「사회보장행정법상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두섭, 2010, 「외국인근로자의 의료기관 이용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은 ‘외국인노동자 불모지’... 노동규모·질 모두 낮다.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9997
- 화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국인 노동자 이동진료 (2017년 9월 5일 기사)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