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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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 규제에 대한 2인 찬반 토론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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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찬: 오늘날 인터넷방송의 유해성, 부정적인 파급력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수많은 혐오 언어, 관심을 주위에 요구한다는 명분 아래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무례한 행위들, 심지어 비극적인 현대사 왜곡까지. 인터넷방송의 이 질 낮은 내용들과 자극성은 수많은 대중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방송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이고 국가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방치지요. 인터넷방송의 해악성이 더 커지기 전에, 많은 대중에게 거 악영향을 끼치기 전에 올바른 규제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건건한 인터넷방송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방송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갈등과 혐오만 조장하는 그런 악성 종양으로만 남지 않을 것이니까요.

반: 오늘날 인터넷방송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적인 규제, 제도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국가의 강제에 의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를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해당 사항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과 규정을 정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글쎄요. 과연 인터넷방송이라는 분야가 이런 범국가적인 규제가 필요할까요? 일단 인터넷방송이라는 매체의 성격을 봅시다. 인터넷방송은 모든 국민들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재나 표현면에서 텔레비전의 방송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인터넷방송의 생명은 그 표현의 자유, 소재 선택의 자유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표현의 자유와 규제는 상극, 완전히 반대쪽에 위치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힘과 규제를 앞세워 온갖 표현의 자유를 탄압했던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말이죠. 규제는 곧 인터넷방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인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 소재 선택의 자유, 말할 자유에 제약을 걸어 버리는데 과연 인터넷방송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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