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개념 및 유형
- 최초 등록일
- 2018.06.13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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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이 큰 사회적 쟁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간주되고, 일반적으로는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신체적 공격에 국한된 행위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개념인 '가정폭력(family violence) 혹은 '배우자 학대(domestic violence or spouse abuse)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법적 정의를 보면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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