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중 가족환경에서 아동의 4가지 기본권
- 최초 등록일
- 2018.06.26
- 최종 저작일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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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정의
2.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권리의 범주
3. 사례적용
4. 본인의 생각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 권리 조약)」는 어린이의 기본적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조약이다. 18 세 미만을 「아동 (어린이) "라고 정의하고 국제 인권 규약 (제 21 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 · 1976 년 발효)이 정하는 기본적 인권을 그 생존, 성장과 발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하는 어린이의 관점에서 상세히. 전문과 본문 54 조 이루어지며, 어린이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하는 포괄적 인 권리를 실현 ·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989 년 제 44 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 년에 발효되었습니다. 한국은 1994 년에 비준했다.
본론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정의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0년 5월 5일까지 193개국이 비준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의견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의 인권과 권리 확보를위한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있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한 권리의 범주
* 생존권 :
생존권에는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보호권 :
보호권에는 차별 대우로부터의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가 포함된다.
참고 자료
이창수,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경희대 대학원, 2007
김인숙, et al.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어린이보호재단 (2004). p.35~50
이재연, 황옥경, and 김효진.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30.6 (2009):p. 153-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