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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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이념의 도입 및 자립생활센터의 발전과정은 선진국의 이념 및 실천방법의 보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장애인운동 과정을 오랜 시간 거친 후 자립생활센터가 생겨나기 시작한 미국 및 일본과 차이가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 및 기타 의료제도, 연금제도 등의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교육권, 노동권,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한 운동들이 있어왔으나, 사회적 공감을 기반으로 정책화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선풍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향후 한국의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자립생활 관련 내용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립생활의 이념적 이해와 인식수준, 자립생활센터의 제도화, 활동보조서비스로 대표되는 자립생활센터 서비스운영 등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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