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권력관계(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글쓰기 수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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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온라인 쇼핑 관행에 대한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사실로 구글에 과징금 24억2천만유로(약 3조1480억원)를 부과했다. EU는 최근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구글 검색 앱, 크롬 앱 등의 탑재를 강요한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국내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7년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정보 독점 등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 및 페이스북과 같은 몇몇 빅데이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의 80%를, 미국 브라우저 시장의 54%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색 장악력을 바탕으로 구글은 다양한 웹사이트들에게서 돈을 받아낸다.

참고 자료

구글 옥죄는 EU, 안드로이드 독점도 제재 '초읽기'”, 한국경제, 2017,07,10.
“구글은 독점이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도 위험하게 만든다는 걸 증명했다”, Huffpost, 2017.08.31.
http://slownews.kr/68959
“구글·페이스북'데이터 독점'규제해야 하나”, 한국경제, 20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