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소개글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해서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원칙법과 예외법
2. 강행법과 임의법
3. 신법과 구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실이 확정되고 여기에 가능한 법령이 발견되면 법령적용의 마지막 단계로서 발견된 법령을 확정된 사실에다가 맞추어 보는 과정 즉 법령적용을 하게 된다. 또는 확정된 사실이 발견된 법령의 해석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포섭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법률의 적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법령 해석이 행해질 수 있다. 보통 법의 적용에 있어서 원칙은 상위법령이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할 경우에는 적어도 그 법령과 동등하거나 상위에 있는 법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 중 략 >

Ⅱ 본론
1. 원칙법과 예외법
이는 법의 적용이라기보다는 법의 분류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적용으로 본다면 예외가 우선 적용되고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겠다. 원칙법은 어떤 사항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법문 중의 단서 규정은 예외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연구, 2011
법제처, “법령질의회신메뉴얼”, 2006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