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미국,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제도

목차

I. 노인소득보장제도의 유형

II. 미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
1. 대상자 및 보험료
2. 급여수준
3. 전달체계
4. 제도 개혁방향

III. 일본의 노인소득보장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OECD 회원국 23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면 다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노령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연금보험에 공공부조를 보충하여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회수당방식을 기본적 제도로 하고 여기에 보험방식을 연계시키는 나라도 있다. OECD회원국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21개국)가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독일 등 10개국은 사회보험제도가 노인을 위한 유일한 공공소득보장제도인 반면 , 영국 등9개국은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면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사회부조를 보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둘째, 미국 등 13개국이 노인들을 위한 사회부조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사회보험과 함께 실시되고 있어서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이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면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사회부조정책이 보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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