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FTA의 현황

목차

1. 서론

2. FTA 현황 및 문제점
1) FTA 추진 현황
(1) 발효 현황
(2) 추진 중인 현황
(3) FTA 효과
2) FTA 문제점

3. 결론 : FTA 추진 방향성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최근 미중 통상전쟁과 보호무역주의 바람으로 세계 경제가 용솟음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한미 FTA 재협상 타결을 놓고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수출 문제 때문이다. 천연자원이 넉넉지 않고 내수시장 성장의 한계가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껏 첨단 기술과 인적 자본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외국에 수출해 왔다. 그런 점에서 수출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수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64.5%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 평균치 37.8%보다 1.7배 높은 수치인 것이다. 2016년 12.1%에서 무려 52.4%p나 상승한 수치로서 그 이유는 세계 경기 회복과 글로벌 교역 확대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2017년 수출(상품, 통관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한 5,73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참고 자료

박은희(2018), FTA를 활용한 수출변동성 대응방안 : 광대역 FTA에 추가된 FTA효과 실증분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농촌여성신문(2018,04,05), 한미 FTA 7년,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서울신문(2017,12,20), 한·중 FTA 효과…사드 보복에도 수출 14% 늘었다
연합뉴스(2018,04,04), 한미 FTA전후 과일·채소 수출 현황
중앙일보(2018,03,30), 한-캐나다 FTA 어느 나라에 유리했나?
헤럴드경제(2018,02,21), 실질 GDP 0.02%↑·2534개 일자리창출…한·중미 FTA 체결…10년간 효과 기대
FTA강국 KOREA, www.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