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개 기본 원칙을 서술하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적용시켜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08.28
- 최종 저작일
-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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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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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
2. 아동권리의 기본요소 3가지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4가지
3.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사례), 아동학대
4. 어린이집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Ⅲ. 결론, 보육교사의 현실에 대한 본인의 생각
본문내용
본문에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4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은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우선, 아동생명생존발전보장, 아동의사결정이다.
모든 아동은 제대로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교육권’ 제28조 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은 경우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을 보호하는 법은 먼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히 이 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어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해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학대한 사람에게 엄한 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당연히 어린이도 신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남긴 음식 억지로 먹여 구토'…아동학대 보육교사 적발, 2016.09.12.
서울신문, 밥 굶기고 때리고…안동 아동학대 보육교사 적발 1주일새 학대 18차례, 2016.09.12.
문선화, 아동학대의 이해, 양서원, 2010
박유미, 최인숙 외 3명, 보육과정, 신광문화사, 2010
백혜리, 노은호, 황성원, 조미환 외 4명, 보육과정, 창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