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11포인트 3장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당시부터 2012년 까지 개정된 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예비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정리하고 이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요구되는 개선점은 무엇인지 정리 하시오.
- 1970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사업법부터 2012년 개정된 법의 내용을 파악하여 중요 개정된 주요 사안을 요약 서술한다.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이 법인의 부정행위와 위법행위에 초점을 맞춘 개정이 이뤄지고 있기에,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제시하여, 그에 따른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서술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중요개정 사안
1)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2) 2012년 개정법 주요 내용
2.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추구해야 할 신념
3.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져야할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에서 관례적으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사례가 쉽게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경기일보 등의 기사 경기일보, ‘복지 보다 잿밥?… 부실운영 ‘사회복지법인’ 무더기 적발‘,2017.02.02
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재단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인 일명 ‘도가니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부실운영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었다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었다.

<중략>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중요개정 사안

사회복지사업법 중요개정 사안의 경우 대부분의 중요 사안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1977년 이후로 12회 정도의 개정을 거쳐오게 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에 대한 법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두드러진 개정 사안은 1970년, 2012년 개정 법안으로 아래와 같이 서술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이준영 외 7인,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안 마련 연구’,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5.03.31
김춘진 외 4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정책토론회’,동향/연구보고서, 국회,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