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즈니스계약론 [중재와 소송을 비교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송(Litigation)
2) 중재(Arbitration)

3. 결론 (중재와 소송의 비교)
1)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 부탁(Voluntary Reference)
2) 평화적 분위기(Peaceful Atmosphere)
3) 중재절차의 비공개(Closed Procedures)
4) 신속성( Speedness)
5) 중재인의 전문성(Expertness of Arbitrators)
6) 저렴한 비용(Low Costs)
7)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중재는 3심제인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대개 3개월 이내(우리나라는 중재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종료 되는것이 일반적임으로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가능하고 무역업계의 실무에 밝고 사실 문제에 정통한 중재인이 중재 판정을 함으로써 거래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판정을 기대 할 수 있다. 중재판정의 법률적인 집행력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은 물론 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데 반하여 중재판정의 경우 외국에서도 그 집행력이 보장되므로 국제거래의 실상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2. 본론
1) 소송(Litigation)
□ 소송(Litigation)의 의의
○ 법률상의 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에 의한 법규의 적용 및 실현과정을 말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당사자 간 화해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이며 소송은 최악의 해결방법이다.
□ 소송(Litigation)의 장점
○ 소송의 장점으로는 확실한 해결 방안이다.
○ 관할권내에서는 확실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오원석, 국제물품 매매법의 이해, 삼영사, 2013, (August 1, 2014)
오원석, 최신 국제비즈니스 계약, 삼영사, 2011, (August 1, 2014)
이병락, 무역실무, 시스마프레스, 2008
이기찬, 무역실무, 중앙경제평론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