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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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선도유예제도)란 범죄 소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붙이는 것이다. 이는 범죄소년에 대해 기소유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것과 처우개선을 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비행소년 선도보호대책이고, 검사가 범죄소년에게 공소를 제기한다거나 소년부에 송치를 하지 않으면서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럼으로써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서부터 벗어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호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제도이며 소년에게 적용되는 다이버전제도의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의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도유예란 검사가 범죄소년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동안에 준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두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붙이는 형식의 기소유예를 말한다.

참고 자료

김을룡,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운영실태내실화방안에관한연구", 한양대학교행정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김미경,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관한연구", 창원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