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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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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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일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의 인권침해, 그리고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의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회복지공무원 등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재고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장천식, 사회복지행정론, 박문각, 2008
황성철 외 공저, 사회복지행정론, 학현사, 2009
김형수,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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