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관한연구 무역학원론

목차

1. GATT체제의 출범
2. GATT의 성격 및 문제점
3. WTO체제의 출범
4. WTO회원국
5. WTO의 목적 및 주요기능
6. WTO체제의 특징, GATT와 비교
7. WTO의 전망 및 방향

본문내용

2. GATT의 성격 및 문제점

GATT의 여러 규정은 통일성과 체계성이 마비된 국제협정이다. 즉 GATT규정은 관세인하와 기타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택된 협정이며 하바나헌장의 조항 중에서 각국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발췌하여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GATT의 규정에는 각국의 주장이 복잡하게 반영되어 있어 통일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GATT규정은 법적 효력 면에서 구속력이 미약하다. GATT규정의 최혜국대우와 관세인하를 규정한 제1부는 물론 관세교섭이나 GATT에의 가입 및 탈퇴 등의 절차를 규정한 제3부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수량 제한의 금지 등 무역확대를 규정한 제2부와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규정한 제4부의 경우에는 가맹 시점에서 국내법의 인정범위내에서만 그 이행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였다. 어느 가맹국이 GATT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역 행위나 차별조치를 위하더라도 특별한 결의나 권고 조치에 그치는 정도이다.
GATT는 원래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협정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제경제기구로서의 성격이 미약하다. 국제경제기구의 성격을 구비하고 있는 IMF가 그 규정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또 그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기타의 관리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GATT와 대조적이다.
따라서 GATT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한 각국의 합의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하나의 잠정적 협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경제기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GATT가 IMF처럼 국제무역문제를 전담하고 있어 국제경제기구로 인정을 받았고 그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했던 것은 각국 간의 상호 협조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 WTO체제의 출범

GATT체제의 출범이후 우루과이라운드 이전까지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등 7차에 걸친 다자간협상이 개최되어 무역자유화를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