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에 대한 찬반 토론 대본

소개글

청소년 범죄 형사처벌 강화를 주제로 2인 찬반 토론을 요약한 대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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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찬: 청소년 범죄자 형사처벌 문제는 그 당위성을 떠나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들이 문제가 된 건 진부한 문제로 여겨질 정도이니까요. 왜 오늘날 청소년 범죄자들이 이렇게 겁이 없이 행동하게 된 것인가? 이 문제는 형사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죄를 깨우칠 수 있는, 자신의 잘못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도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범죄자들을 감싸주고 너무나 약한 형사처벌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당위성이나 사회적인 논거, 구체적인 사례 등등은 모두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전제를 확인해 봅시다. 그렇다면 찬성 측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를 형사처벌이 약해서라고 보시는군요? 제 말이 맞습니까?

찬: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준이었다면 적어도 지금처럼 청소년 범죄자가 넘쳐나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확실한 규칙을 실감할 수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칙에는 청소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저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가 오늘날 청소년 범죄 발생, 사례 등등에서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 아닙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성인 범죄자에게도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면, 지금보다 강화된 형사처벌을 내린다면 형사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을 봅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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