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안에서 정신질환 환우들의 재활, 복지, 권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보고, 선진국의 사회복지 정책들과 비교하여 보안할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8.10.15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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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사회복지정책이란
나. 사례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가) 핀란드
나) 노르웨이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고대국가인 부족 혹은 마을 중심에서 왕권형인 중세로 넘어왔고, 자본주의적 성격이 있는 근대국가로 변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계몽’을 하게 되고, 그런 눈을 뜨게 되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하고, 각종 복지를 해주게 된다. 현대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투쟁이 있었고, 지금의 수준의 사회복지를 얻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다를 바는 없었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것은 조금 특별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를 동네 바보형의 이미지에서 마치 범죄자, 혹은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일반인과 분리 혹은 격리시켜 정신질환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했다. 그 후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이 옳지 못함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정신질환자들을 차별한다. 이번 장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타국은 어떤 복지를 하는지를 알아보려한다.
2. 본론
가.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를 위한 행동의 원칙이며, 사회복지를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지침이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행동의 방향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음 몇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되는데 첫째, 인간의 기본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정책주체가 되어 행하는 국가의 정책이다. 둘째,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욕구충족과 같은 주요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셋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행동지침이나 지속적인 계획이다. 넷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선택하는 의사결정과정이다. 다섯째,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에게 소득이나 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혹은 집합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7.05.30.)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과 최근의 정책적 변화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진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11
보건복지부(2016. 2. 25.). 정신건강에 대한 전사회적 대응역량 강화·관계 부처 합동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 p.8
보건복지부(2017). 2017 정신건강사업안내. p.198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 6의 2: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
한국정신건강신문(연중기획- 정신장애인이 행복한 나라_핀란드를 다녀와서 제 1회)
함께 걸음(노르웨이의 정신건강 정책 들여다보기-정신건강, 사회가 함께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