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 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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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고전적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종류는 시즈위크 Sidgwick에 의해 가장 명료하고 접근하기 쉽게 정식화된 고전적 이론이다. 주요 사상은 한 사회의 중요 제도가 그에 속하는 모든 개인이 만족의 최대 순수 잔여량을 달성하도록 편성될 경우 그 사회는 정당한 질서를 갖춘 것이며 따라서 정의롭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족의 총량이 개인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간접적으로만 문제 삼으며, 한 개인이 자신의 만족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만 문제 삼고 있다. 최대의 만족만 산출한다면 옳은 분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들의 조직체에 있어서 선택의 원칙은 한 개인에 있어서의 선택 원칙의 확대로 해석되어져서 사회 정의란 집단의 복지라는 집합적 개념에 적용된 합리적 타산의 원칙인 것이다. 개인의 원칙이 사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평한 관망자라는 개념이 우리의 상상력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 관망자에 의해서 모든 이의 욕구들이 일관된 하나의 욕구 체계로 조직되고 이러한 구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진다. 이상적인 동정심과 상상력을 갖춘 공평한 관망자는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인 것처럼 경험하고 동일화할 수 있는 완전히 합리적인 개인이다.
공리주의는 목적론으로서 좋음을 옳음과 상관없이 규정하고 옳음은 그 좋음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즉, 합리성이란 어떤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도덕에 있어서 그것은 선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최대의 선을 도모하도록 사회가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6절 상호비교 고찰(공리주의 vs 공정으로서의 정의)

1. 정의의 우선성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정의에 입각한 또는 자연권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유린될 수 없다. 상이한 개인들의 이익과 손실을 마치 그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비교 평가하는 추론 방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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