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완화,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면허기준과 완화 내용,일본의 주류제조 면허기준,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목차

Ⅰ.배경과 목적

Ⅱ.경제학적 개념

Ⅲ. 사례 분석
1.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완화
2.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3.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Ⅳ.결론
1.요약
2.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배경
• 진입규제는 유망한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혁신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
• 기득권 보호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출발선 상의 불평등을 유발하여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함.

2.목적
• 우리나라의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를 알아보고 분석하고자 함.
• 해외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비교해보고자 함.

<중 략>

사례분석
3.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가. 개념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일반-의약외품 분류하여 해열진통제 등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약국 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함.
※ 전문의약품 :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품
※ 일반의약품 : 의사의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품
※ 의 약 외 품 : 병의 치료 및 경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품목

나. 배경
국내 약사법에서는 모든 약을 원칙적으로 약국판매로 한정
※이로 인해 심야나 공휴일에 간단한 약품의 구입이 어려워 소비자 선택폭이 제한되어 소비자 불편이 가중.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인의료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 의료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판매채널의 다원화로 판매처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여 의료보험 재정건정성 제고

다. 기존의 법안과 완화 내용
ㆍ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제, 정장제, 연고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2011.7)
ㆍ약리작용, 부작용 등을 종합한 과학적 분류기준에 입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추진 (2011.7∼2012.8)
ㆍ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중 일부의 약국외 판매 추진(2012.5.14. 약사법 개정)

참고 자료

염민선 (2010)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효과와 정책제언” 한국유통학회
조의행 (2010) “미국의 저작권신탁제도, 관광업 등록기준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기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로앤비 www.lawnb.com
산업연구원 www.ki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