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열등처우의 원칙
2. 열등처우의 원칙이 우리사회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1) 빈곤층의 높은 국가의존성으로 인한 국가재정부담 증가
2) 빈곤함정으로 인한 차상위 계층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저하
3) 한정된 복지자원의 효율성과 비례적 평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제도는 개인과 사회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사회제도들 중 하나로서, 국가와 그 시대의 가치관, 사상, 또 복지에 대한 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완성되어진다. 즉 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기반 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생각 및 가치관 또는 태도를 총체적으로 반영한 복지 의식이 제도와 정책으로서 구현된다는 것이다.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은 크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이념을 전제 하는데, 보편주의는 복지수급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고, 선별주의는 제한을 두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보편주의 복지제도는 빈곤을 미연에 방지하며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개인의 국가의존성을 높여 국가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다. 선별주의 복지제도는 자원낭비를 막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저하를 낮출 수 있지만, 수급자의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행정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조홍식외(2003),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최정섭(2012),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주성수(1999), “생산적 사회복지정책“.양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