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론 토크빌 관련 과제

소개글

토크빌에 관한 The Economist지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쪽글로 쓰는 과제였습니다.

1. 프랑스의 철학자 토크빌은 민주주의 없이는 개인 자유의 보장도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즉 개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어렵고, 사회후생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즉 민주주의 체제가 국민행복증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더 나아가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폐해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력분산(특히 지방으로의 권력이양)의 중요성을 설파하였습니다. 토크빌의 주장처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이 국민행복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토크빌이 살았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 시대에는 중앙집권적 정치권력 보다 오히려 거대 자본권력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자본권력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이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본인의 견해는?

관련한 답에 대한 쪽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산업들 간의 경제적 가치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에서 주어진 도박산업과 의료산업(예를 들어 암 치료제 개발)을 예시로 생각해보자. 단순히 산업들이 창출하는 경제적인 이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가가치들의 ‘질’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산업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박 산업은 어떤 사람들의 취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지만, 의료산업은 어떤 이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산업임이 분명하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어떤 산업들로부터 발생된 경제적 가치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질적 가치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그 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산업과 큰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즉, 최소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준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만약 그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참고 자료

없음